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인가신청)

1. ①「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2. 설립취지서 1부
   3.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4. 정관 2부
   5.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첨부) 각 1부
   9.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2.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 삭제<1999.3.3>

제4조(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1.사무실
2. 2.회의실
3. 3.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4.전시실
5. 5.도서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시설 제공)

1. ①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 삭제<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3.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4.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2.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 삭제<1997ㆍ12ㆍ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 삭제 <2009.12.22>

부칙 <대통령령 제23406호, 201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1.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聯合會)(이하 연합회)라 한다.
2. 제2조(사무소)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 제3조(목적) 연합회는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국제교류·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1. 제4조(사업)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활동 지도
   2. 2.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3. 3.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4. 4.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5.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6.삭제
   7. 7.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8. 8.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9. 9.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10. 10.위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1. 11.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 및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12.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지원
   13. 13.지방문화원 정보화 사업 지원
   14. 14.지역문화박람회 개최
   15. 15.지역의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6. 16.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 3 장 회 원

1. 제5조 (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정회원(지방문화원)
   2. 2.명예회원(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제6조(회원자격)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7조(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비의 책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4.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탈퇴나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제 4 장 임 원

1. 제9조(임원)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1명
   2. 2.부회장 5명
   3. 3.이사 30명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
   4. 4. 감사 2명
2.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3.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제11조(임원의 선임)
   1.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회장·부회장, 시·도문화원연합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담당 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③삭제(2002. 6. 11)
   4. ④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외부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제12조(임원의 임기)
   1.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②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시ㆍ도문화원연합회장(외부인사 제외)이 해당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합회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5. 제13조임원은 임기만료시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
6.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제15조(고문)
   1. ①연합회는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 5 장 회 의

1. 제16조(회의)
   1. ①연합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제17조(총회)
   1.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개최한다.
   4.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1.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2. 2. 감사의 연서로써 요구한 경우
      3.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3.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삭제
   2. 2.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확정
   3. 3.결산의 승인
   4. 4.정관의 변경
   5. 5.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6. 6.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4.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이사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3.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5.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삭제
   2. 2.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3.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4.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5.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6. 6.회원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7.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6. 제21조(운영위원회)
   1. ①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②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③삭제(2009. 7. 17)
   4. ④삭제(2009. 7. 17)
   5. ⑤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6. ⑥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자문에 응한다.
7. 제22조(의결)
   1. ①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②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출석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위임은 회원 1명에 한한다.

제 6 장 사 무 처

1. 제23조(사무처 설치)
   1. ①연합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②사무처리에 관한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 제24조(직원)사무처에 총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규정으로 정한다.
3. 제25조(사무총장 등)
   1. ①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②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4. ④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5. ⑤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4. 제26조(규정)
   1. ①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2. ②제1항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1. 제28조(재산)
   1. ①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②기본재산은 기금·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③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1. 회 비
      2. 2. 보조금
      3. 3. 찬조금 및 기부금
      4. 4. 기본재산의 과실
      5. 5. 연합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또는 그밖의 수입금
   4. ④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29조(운영경비)
   1. ①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28조 제③항의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2. ②연합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중에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30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8 장 지 회

1. 제31조(지회의 설치)
   1. ①연합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을 ○○시·도문화원연합회라 한다.
   2. ②시·도문화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설치규정 및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제32조(지회의 보조) 연합회는 각 시·도문화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1. 제33조(해산)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4조(재산의 처리)연합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3. 제35조(실적보고등)
   1. ①연합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제①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62. 1. 23)

제36조(시행)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3. 3. 1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2. 1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2. 2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 2. 2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2. 2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2. 4)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9. 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2. 1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20)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추가선임 부회장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선임된 부회장 2인의 임기만료일은 다른 임원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부 칙 (2002. 6. 11)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2007. 7. 16)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2009. 7. 17)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4. ③[추가선임 임원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

부 칙 (2011. 10. 28)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③[시·도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시·도지회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정관의 임원으로 한다.

부 칙 (2013. 3. 13)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